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온라인 비대면 신청

공익직불제는 우리나라 농가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농업인이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생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때 보상으로 직불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온라인 신청, 대상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기존 쌀 중심의 직불제가 작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0년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농업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게 목적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환경 보전, 생태 다양성 유지, 농촌 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 및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직불금은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에 요건을 충족하면, 고정 금액(연 1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영농 및 거주 요건: 최소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 지역에 거주
농외 소득: 2,000만 원 이하
농가 소득 합계: 4,500만 원 이하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면적이 넓어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소규모 농지일수록 높은 금액이 지급되며, 대규모 농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계산됩니다.
0.5ha 이상 경작하는 중대규모 농가가 대상입니다.

(2) 선택형 공익직불금

선택형 직불금은 특정 농업 활동이나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별도로 신청하는 직불금입니다.

1)친환경농업직불금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배 등 친환경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급됩니다.

화학비료 사용 감소, 토양 보존, 생태계 보호를 유도
인증에 따라 차등 지급

2)경관보전직불금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유휴지나 논밭을 경관 작물로 관리하는 경우 혜택을 받습니다.

3)전략작물직불제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특정 작물(콩, 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