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와 공정한 노사 관계는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특히 노동조합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활발해지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하며 파업이나 단체 교섭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안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으로, 노동자 보호와 노사 관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원 캠페인은 점차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약 15억 원의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과거 월급봉투의 색상이 노란색이었던 점을 착안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첫째,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이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둘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노사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자 보호와 갈등 해결을 위한 법안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안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자 보호와 노사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캠페인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돕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존 법안에서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는 예외로 두었지만, 일반적인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되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 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고용주체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 통과와 그 이후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다른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철회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재발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적으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사회적 반향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 사유와 교섭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양대노총을 포함한 여러 노동단체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조항
- 근로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강화.
- 사용자의 범위 명확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
-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갈등 상황을 포함.
-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와 노사 관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노사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갈등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지만, 이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